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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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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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동호합동법률사무소 2 대종종합법률사무소 1 시민종합법률사무소 1 소망	# 변호사 (상위 10) 3 안범수 2 우창록 2 임갑인 1 이진영 1 김백영 1 심한준 1 이재후 1 고영구 1 오승원 1 권기우
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2.02.08 선고 2011누114 판결
 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것은 적법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200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누1561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0년

3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1953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3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00. 12. 8. 선고 99두2123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1.2.1.(123),286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2000. 1. 18. 선고 97누16787 판결
  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.(101),499]
 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(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8년

6. 대구고법 1998. 10. 15. 선고 97구11646 판결：확정
  [공시지가정정 ][하집1998-2, 382]
   공시지가정정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6누6059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84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11. 28. 선고 96누13620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][공1998.1.1.(49),130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무효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9.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누18298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7.12.1.(47),3655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6년

10. 대법원 1996. 12. 6. 선고 96누1832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7.1.15.(26),221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1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3누17935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8.15.(16),240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12. 대법원 1996. 6. 14. 선고 95누15568 판결
  [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][공1996.8.1.(15),2222]
   토지등급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

13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3누10118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26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5년

14. 대법원 1995. 11. 10. 선고 95누863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5.12.15.(1006),3933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5. 대법원 1995. 9. 5. 선고 95누3060 판결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5.10.15.(1002),3412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5. 6. 16. 선고 95누2098 판결
  [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00]
  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민사소송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7. 대법원 1995. 4. 28. 선고 94누3582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6.1.(993),1999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94년

18. 대법원 1994. 3. 11. 선고 93누159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5.1.(967),1205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

19. 대법원 1994. 2. 8. 선고 93누111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4.4.1.(965),102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0. 대법원 1994. 1. 25. 선고 93누8542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3.15.(964),849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3년

21. 서울고법 1993. 10. 13. 선고 92구32014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  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93(3),540]
  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감정평가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1993. 6. 11. 선고 92누16706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37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지가공시및토지등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23. 대법원 1993. 1. 15. 선고 92누12407 판결
  [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등][공1993.3.1.(939),740]
  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
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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